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짓는다. 공공성 강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사업방식 전환이다.
이용자들은 30년간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덜 내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사업방식을 전환해 전 구간 개통 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한 2024년 6월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도공이 부담한다.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을 품고 있다. 오는 2046년에는 하루 약 10만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시설 등을 아우르는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통행료 인하 효과가 가장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 서울~세종고속도로 통행료는 약 9250원으로 도공(7710원)의 1.2배에 달한다”며 “이번 사업방식 전환으로 연평균 59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공은 앞서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애초 예정된 민자사업 전환 계획을 취소해 2022년 완공하고,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해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내 기본ㆍ실시설계를 진행해 준비가 끝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공의 특혜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정렬 도로국장은 “도공의 통행료 수입은 지방 고속도로, 시설 개량, 유지보수, 공공서비스 등에 전액 재투자되므로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간담회 등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기업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공의 부채비율은 85.5%로 2011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는 양호한 상태다. 도공은 이번 사업 전환에 따라 단기적인 부채비율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통행료 수입이 증가해 재무건건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