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개헌 로드맵과 3대 원칙을 밝힌 것은 여러모로 시의적절했다. 정 의장이 이날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로드맵은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 도출, 내년 3월 발의와 5월 중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의 일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이고, 국민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일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공약을 한 바 있다. 당선 직후만 해도 여야 원내 대표들과 만나 개헌 약속을 거듭 다짐하기도 했다. 이만하면 정치권과 정부, 국민 등 모든 개헌주체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개헌 논의는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다시피 한 상태다. 물론 정권 초기라 특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경황도 없을 것이다. 당장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만 해도 여태 마무리 되지 않았을 정도다. 탈원전,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등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개헌 얘기를 꺼낼 여유가 없을 만도 하다.

저간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개헌 논의 역시 미룰 수 없는 핵심 현안이다. 여기서 더 머뭇거리다가는 자칫 흐지부지 될지도 모른다. 개헌을 약속하지 않은 정권은 여태 없었지만 이를 지킨 정권도 없었다. 막상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현안을 삼켜 국정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니 반가울리 없을 것이다. 정 의장의 개헌 로드맵 제시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 약속을 거듭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하되 정부도 적극 동참해야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실제 내년 6월까지 시간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권력 구조와 개편 방향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고, 지방분권과 인권, 선거구제 개편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순조롭고 원활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 의장이 이날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많은 대통령이 쫓겨나듯 청와대를 떠나는 비극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무관치 않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달리지 않고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성실히 반영하는 것이 성공적 개헌안 도출의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