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통한 초과이익은 환수
DSR은 신중히,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제 부작용 우려
6ㆍ19 부동산 대책 이후 전문가들은 ‘금리’보다 ‘세금’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헤럴드경제는 26일 부동산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환영한 이들은 40%(8명)였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에는 50%(10명)가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대해선 40%(8명)가 ‘찬성’, 15%(3명)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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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투기세력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보유세 인상안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선진국과 한국의 처지가 달라 세율에 대한 부분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헤럴드경제DB] |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장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불로소득에는과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정책이 유력하다.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부동산 보유세가 시장에 주는 신호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할 것”이라며 “다만 선진국과 한국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세율에 대한 부분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DSR 도입에 앞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하는 사전작업이 필수”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상과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면 시범사업으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강남 시장은 실거주 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재라는 자산의 성격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요 조절이 더 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공급 지연이 집값을 견인하기는 힘들 것이란 의미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전문가 중 85%(17명)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임대료가 오르고 매물이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15%(3명)는 일시적 부작용이 있겠지만,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임대료 상승 압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팀장은 “양질의 공공임대 등 공급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지역 내 자투리 토지와 국공유지, 학교용지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영아파트에 대한 소비자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꾸준한 이미지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 설문조사 참여 전문가 명단(가나다 순)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김승배 피데스 개발 대표,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 세무팀장,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