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씨가 최근 펴낸 ‘경제철학의 전환’(바다출판사)에서 한 말이다. 기업혁신을 위해선 기업가와 노동자 양 쪽 모두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의외다.
저성장시대 경제해법을 조목조목 제시한 책에서 저자는 무엇보다 국가 경제정책의 틀 전환을 강조한다. 과거 금융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케인즈식 단기 처방 대신, 슘페터식 장기 공급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슘페터식 공급혁신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다. 재정의 확대 역시 수요를 만들어내는데 쓰기 보다 공급 혁신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슘페터식 기업 창의와 혁신을 막고 있는 방해요소를 저자는 노동과 토지, 투자, 왕래 등 네가지 측면에서 살핀다. 이를 규제에서 풀어주는게 핵심이다.
노동의 자유의 경우, 전제는 노동자들의 주택, 교육, 보육, 의료, 안전 등의 기본생활 해결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필요한 재원을 꼼꼼히 계산하고, 이를 조달할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가령 주거비 절감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22년까지 전체가구의 20% 수준까지 높이기다. 2018년부터 5년간 286만호를 공급하면 되는데 필요한 사업비 331조원은 재정과 LH주택공사,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값 대학등록금, 고교무상교육도 실현가능하다는 것.
저자의 제안은 다소 파격적이다. 노동유연성 확보라든지 수도권 규제 완화, 금융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등 종래 규제 중심의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이기에 진보 논리와 상충돼 보인다. 그러나 이를 통해 목표하는 방향은 상생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세입을 특별기금형태로 비수도권에 나누어준다든지 민간은행이 벤처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은행이 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