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갭투자가 성행하는 이유는 높은 전세가율 때문”이라며 “지역별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전세가율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갭투자가 주택시장을 놀음판으로 변질시킨 요인’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갭투자에 대한 국토부의 해답은 공급 확대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는 것 외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지역에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량이 뒤따라야 한다”며 “다만 경기도 일부나 지방 등 공급과잉지역은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에서 빠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관련해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14가지 규제 중 하나”라고 운을 떼며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시장의 과열이 악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추가유예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실장은 “현재 국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추가유예를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정부 차원의 논의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부과될 계획이며, 이에 상응하는 재개발 규제를 신설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남권은 시세와 전셋값의 차이가 커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면 많은 차입이 불가피하다”면서 “투자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LTVㆍDTI의 조정이 당면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