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11조2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와 7월 집행착수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추경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때문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9.2%를 넘어섰고 올 4월은 무려 11.2%다.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 수준이다. 지난해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9.8%나 감소했다. 특단의 조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개선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해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도 각각 0.2%포인트씩 올리는 효과도 기대한다. 추경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 일자리에 전방위 지원을 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돼버린 고용과 내수 부진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이다. 소득과 소비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번 추경 재원은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1.1조원), 초과세수(8.8조원),기금여유자금(1.3조원) 등으로 충당한다.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지않는다.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배제함으로써 추경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선심성 나눠주기 논란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명분과 시의성, 필요성면에서 이번 추경은 별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야당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보름만의 졸속 편성과정이나 대규모 재해 등 국가재정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 소득분배 개선이 시급한 현 경제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반대보다는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향후 정부 예산과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수요 검토가 부족하고 중소기업 2+1채용지원 제도는 구체적인 사업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추경안에 헛점이 없지않다는 얘기다.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꿰멜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그걸 바로 잡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