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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업의욕 전제되야 가능한 성장 분배의 선순환
소득분배지표가 또 나빠졌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껏 나빠졌는데 올들어서도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 일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5배로 전년(5.02배)에 비해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은 수입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여기에 가구원 수를 감안하면 그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다. 배율이 커지면 나빠진 것이고 작아지면 개선된 것이다.

1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93배를 정점으로 2015년 4.86배까지 개선됐다. 그러다 지난해 5.02배로 나빠져 올해 5.35배로 5년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1 분위 저소득층 소득은 139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 벌써 5분기째 내리막이다. 반면 5분위 고소득층은 929만원으로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반대로 5분기 연속 오름세다. 가난한 가난한 근로자의 지갑에 들어오는 돈은 점점 감소하는데 부자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지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때마침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있다”고 자신의 경제관을 밝혔다. 백번 옳은 인식이다. 하지만 재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근저에는 재벌들로 인해 2000년대 들어오면서 노동소득에 대한 분배가 멈췄으며 왜곡된 분배를 바로잡야야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와 진단이 자리한다. 기업 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상위 대기업들이 실제 고용인력은 고작 3%를 넘는 수준이니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다.

문제는 누가 어떤 생각으로 노를 젓든 기업이란 바람을 타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자본 선진국에비해 노동소득이 재산소득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의 경우 근로자 임금을 통한 소득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다. 임금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당장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지만 더 거대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민간에서 나와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유발하면서 새 임금 근로자를 만들고 기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건마련에도 신경써야 한다. 그래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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