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애로 해소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3만5000개의 창업기업을 기초 조사한 후 415개사를 심층 조사해 내놓은 활동백서는 충격 그 자체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규제 비용만 평균 2억원에 달하는데 창업기업이 매출을 내기까지는 3년 이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4년 가량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평균 매출액은 8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평균 38.2%에 불과하다. 30세 미만의 청년 창업에선 더 낮다. 25%다. 4개중에 1개만 살아남는다.

이러니 한국에서 창업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취직 못하니 창업하는 것으로 삐딱하게 볼 정도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창업의욕과 역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지난해OECD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측정한 ‘창업기회 인식’ 조사에서 한국은 34개 회원국 중 33위다. 1위인 스웨덴은 70.1%의 응답자가 창업을 긍정적인 기회로 인식한 데 반해 우리는 12.7%다.

백서는 ”창업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규정 정비가 늦어진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기존업계와 갈등까지 더해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정체되고 창업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다.결국 규제개혁없이는 창업 활성화도 없다는 얘기다. 그동안 수도없이 강조되던 이슈다. 그런데도 한국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수는 2014년 3월 1만5300건에서 올해 4만여 건으로 늘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메긴 한국의 규제경쟁력 순위가 2009년 98위에서 작년 105위로 추락한 이유다. OECD가 ‘규제개혁을 새 정부 정책 1순위로 추진하라’고 권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규제개혁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국가 경쟁력 향상의 지름길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규제의 75%를 없애겠다면서 하나의 규제를 도입하려면 2개의 규제를 없애야만 가능하도록 ‘1 in, 2 out’을 도입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10년 ‘1 in, 1 out’ 제도를 도입한 후 2013년 ‘1 in, 2 out’로 늘리고, 지난해에는 ‘1 in, 3 out’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09년 86위이던 영국의 규제경쟁력 순위(WEF)는 지난해 25위로 뛰어올랐다.

규제개혁은 ‘비용 없는 투자’다. 의지 하나면 충분하다. 그래서 국가의 가장 유용한 경제발전 수단이다. 창업에선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