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재정론이 연일 세간의 관심을 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장의 말이고 가장 중요한 실행수단인 실탄(돈)에 관한 내용이니 당연한 일이다.

그는 저금리ㆍ저물가에 거시지표와 체감경기간 괴리감이 큰 현 상황에선 통화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다. 확장적 재정론이자 적극적인 재정 역할론이다.

그는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뚜렷한 소신을 보인다. 일단 금고에 쌓인 돈을 쓰는게 먼저다. 상황은 나쁘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세수는 호조다. 지난해 세계잉여금(6조920억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과 채무상환에 쓴 금액(4조9735억원)을 제외하고 올해 이월된 돈이 1조1186억원이나 된다. 여기에 올들어 3월말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5조9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7조원 가량의 재원이 확보된 셈이다. 그걸로도 모자라는 부분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율을 높이거나 세금을 새로 만드는 등의 증세방안 보다는 조세감면 혜택을 재점검하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쓰겠다는 것이다. 한 군데도 틀린 말이 없다. 가능성에 의심이 가지도 않은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될만한 원칙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행방안이다. 그는 소극적 재정투입이 아니라 목적에 합당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위급한 상황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단순히 돈을 푸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공공근로 같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내수경기 부양과 성장 잠재력까지 높아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수요를 견인하는 합목적적 재정론이다.

하지만 재정정책 수단으로 정부가 총수요를 늘리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당초에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그는 기재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추경의 내용”이라면서 “돈을 풀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만한 것 위주로 예산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그걸 찾는게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원칙론의 한계다. 손가락 말고 달을 보라는 얘기도 옳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달이 보일지, 달에서 뭘 볼 것인지는 이제 시작이다. 그게 새 경제팀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