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9세 청년 실업률 9.8% 사상 최고
일부 비공식집계 실업률 34% 넘어서
암울한 현실 속 고용통계 괴리감 커
‘일자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호구지책’으로만 봐선 안될 일이다. 일자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소비로 전환돼 국가경제의 한 축인 ‘내수’를 떠받치게 된다. 국가적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은 이같은 점에서 기인한다. 암울한 청년세대를 상징하는 용어인 ‘n포세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아닌 일자리다. 결혼, 출산, 내집마련 등을 포기하는 이유가 취업을 통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인구 구조에서 일자리 문제는 미래세대의 재생산 측면에서도 암초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일자리 확대, 고용창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내수활성화 방안, 무역투자진흥회의, 일자리 담당관 회의 등에서 발표되는 정책들의 최대 목표이자 공통분모는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1월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구조를 보면 15세이상 인구는 4360만1000명으로,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266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가정주부ㆍ학생ㆍ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등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력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90만3000명이다.
경제활동인구를 나눠보면 취업자 수는 2568만9000명으로 고용률 58.9%, 실업자는 100만9000명으로 실업률은 3.8%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44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ㆍ소매업(377만명), 교육서비스업(188만명), 건설업(186만명), 보건의료ㆍ사회복지서비스업(177만명)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44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ㆍ소매업(377만명), 교육서비스업(188만명), 건설업(186만명), 보건의료ㆍ사회복지서비스업(177만명)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늘어가는 실업자 숫자다.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6월이후 7개월만으로 실업률은 지난 4월 이후 9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암울했다.
하지만, 이같은 통계치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34.2%, 약 400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사실상 실업자’ 수가 450만명을 넘어섰다는 집계도 나왔다. 공식 실업자 수에 취업준비생, 고시학원ㆍ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통학생, 쉬었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통계청에서는 이같은 통계에 대해 “다른 여러 지표를 임의적으로 혼합해 만든 수치는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지표의 유의성이 떨어져 정책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표와 현실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통계청은 체감 실업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내놓고 있다. 공식 실업자 수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를 모두 더한 숫자는 30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자 수 100만명이 국민들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취업자’를 규정하는 기준 탓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이같은 통계치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34.2%, 약 400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사실상 실업자’ 수가 450만명을 넘어섰다는 집계도 나왔다. 공식 실업자 수에 취업준비생, 고시학원ㆍ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통학생, 쉬었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통계청에서는 이같은 통계에 대해 “다른 여러 지표를 임의적으로 혼합해 만든 수치는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지표의 유의성이 떨어져 정책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표와 현실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통계청은 체감 실업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내놓고 있다. 공식 실업자 수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를 모두 더한 숫자는 30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자 수 100만명이 국민들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취업자’를 규정하는 기준 탓이 가장 크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취업자는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세계노동기구(ILO)가 정의하고 있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학원 수강, 공무원 시험 준비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하루 4~5시간 가량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자’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국민이 많을 것이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이 같은 실업자 통계의 현실 반영 부족을 의식한 듯 “실업률 통계가 체감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이에 ILO 기준에 부합해 고용지표 1, 2, 3을 만든 바 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이는 세계노동기구(ILO)가 정의하고 있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학원 수강, 공무원 시험 준비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하루 4~5시간 가량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자’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국민이 많을 것이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이 같은 실업자 통계의 현실 반영 부족을 의식한 듯 “실업률 통계가 체감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이에 ILO 기준에 부합해 고용지표 1, 2, 3을 만든 바 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