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치관련 댓글로 논란을 야기하고 재판이 진행중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오는 2016년까지 독립청사를 신축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이버사 청사 사업은 2012년 3월 제263차 합동참모회의 당시 부대시설 규모 및 필요성을 사전검토해 승인한 사안”이라며 “현 사령부 주둔지역은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국방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철거될 대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 내부문건은 “독립청사 신축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청사 규모는 1만3160평(4만3504㎡)으로 소요예산은 717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위한 전투발전과 사업관리, 연구개발, 교육기능 등 작전임무 위주의 조직역량 확대와 사이버 모의훈련장 설치 등을 위해 독립된 청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이버사는 현재 국방부 영내 옛 국방부조사본부 3층 독립건물을 사용중이다. 신축 독립청사는 현재 서울 후암동에 있는 방위사업청이 과천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건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이버사가 독립청사를 신축하고 사이버 모의훈련장까지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이버 전사’를 양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가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폐지하는 등 사이버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정치개입 활동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이버사 관련 예산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의 내년도 예산은 262억원이다. 여기에는 2016년까지 785억원을 들여 독립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에 따라 41억원이 반영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이버사가 지금 수사 재판 과정에 있지만 북한의 위협과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 증대에 대응하는 작전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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