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증가→소비확대…공급중심 옛 방식으론 한계
불평등 해소 통해 구매력 확대…투자 늘어나는 역방향 더 설득력
대기업에만 과실 집중…고환율 지나친 집착도 벗어야

“경제를 살리려면 발상을 바꿔라”

이르면 오는 10일께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은 꽤 무거운 짊을 지고 있다. 불붙는 듯하다 다시 사그러드는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투자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고용증가와 소비확대를 꾀하던 그간 공급중심의 옛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대신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해 이것이 수요를 창출시켜 기업투자와 수출을 늘리도록 하는 기존 패러다임의 ‘역방향’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상수지 확대와 고환율 역시 더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제언도 나온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일 열린다. 이후 9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이번주내에 최경환 부총리 호가 닻을 올리게 된다.

2기 경제팀이 추구하는 거시정책의 근간은 오는 15일께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엿볼수 있다. 정부는 연 4.0%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 후반대로 내려잡고 회복 과정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경기진작 방안을 내놓는다.

이와 관련,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투자 증대를 꾀하고 수출을 늘리면 그 결과물로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가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낙수효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수출 호조속에서도 소비 부진은 심화돼 낙수효과의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 오히려 대기업 중심의 부의 편중, 확대되는 소득격차를 초래하는 경향이 더 크다.

따라서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 경기는 소비부진이 수입수요 감소를 이끌고 이로인해 원화 강세와 수출 증가세 저하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의 구매력 증대를 위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기업과 가계간 소득격차 완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내수 기반을 확충하려면 불평등의 정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그간 고환율 기조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고환율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데다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화를 이룬 상황에서 수출과 환율의 상관관계역시 낮아졌기 때문이다. 고환율 정책이 낳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으로 경상수지 규모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저환율은 수입물가를 낮춰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올리는 장점도 있다.

정부 역시 환율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후보자가 이미 “환율 정책이야말로 거시적 성장이 국민 행복과 동 떨어지는 좋은 예” 라며 고환율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근본적으로 환율에 좌지우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현석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더이상 환율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경제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며 “환율 변화에 대한 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신창훈ㆍ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