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5월 한달 동안 한국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을 대표해 의장국이 됐다. 반기문 사무총장과 더불어 한국이 국제 평화와 발전의 전면에 나서게 된 셈이다. 한반도 문제 등 한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의장국 지위에 걸맞는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1월부터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이번이 마지막 의장국 기회다. 한국은 지난해 2월에도 의장국을 수임한 바 있다.

안보리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는 대표국가인 의장국은 그 역할 상 모든 이사국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국가 간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하므로 안보리 내 각종 논의를 주도하는 이점을 갖는다. 4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 핵문제를 대처하고 만약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7일 뉴욕 유엔본부로 건너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처음 주재하는 회의 역시 북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대한 공개토의다. 윤 장관은 국제 WMD 확산 제어를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북한의 핵 개발 및 핵실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장국 한국이 넘어야 할 도전의 파고도 낮지 않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동부 지역에서 퍼져 나가는 친러파와 친 서방파 간 갈등으로 내전 위기에 직면해 유엔 안보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지만 상임이사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러시아가 당사자라는 점이 문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주요 대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와의 양자관계와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반 사무총장이 개발협력을 통한 포괄적 성장을 유엔의 또다른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잡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적개발원조(ODA)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2015년까지 국민 순소득(GNI) 대비 0.25%로 잡았던 ODA 비율도 0.2%로 하향조정하는 등 체면을 구겼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이후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포스트 2015’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단독으로는 이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벅차기 때문에 호주ㆍ캐나다 등 가치 목표를 공유하는 중견국들과의 공조 체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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