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올해 국세 수입이 증가세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든가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정하다”고 진단하고 “최근 소비 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보완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울러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들처럼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주력하고, 민간이 보다 잘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은 민간에 맡기면 국민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기관과 관련 산업도 저절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박물관, 과학관 등은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 정부는 공익목적으로 활용되는지를 감독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도 민간에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원데이터를 더 폭넓게 제공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각종 앱이나 최종 결과물까지도 직접 정부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민간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된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