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유엔(UN)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하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유치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쪽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현장 실무조직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 보고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설치를 권고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지난 달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설치를 권고하면서 입지 선정에 박차를 가했다.

유치에 열의를 보인 태국 방콕과 일본 도쿄를 제치고 한국이 선정된 것은 탈북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당사국이란 점이 작용했다.

사무소는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한다. 특히 COI 보고서가 권고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국제사법메커니즘 회부를 위한 실무 작업도 겸할 것으로 보여 ‘최고 존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의 격렬한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남조선에 끌어들일 흉계를 드러낸 것은 북남관계의 총체적 파국을 기정사실화한 분별없는 망동”이라며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또 ‘남조선 인권백서’이라는 자료집을 펴내 세월호 참사와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등을 언급하며 “괴뢰패당이야말로 인권유린 왕초, 특대형 인권범죄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의 ‘총지휘’하에 북한 주민들을 ‘유인납치’하고 있다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내세워 “괴뢰들은 이런 식으로 유인납치 해간 사람들에게 간첩 혐의를 들씌워 마구 처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의 체제를 직접 겨냥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점차 냉랭해지는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5월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서 우리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대표에 직접 질의하기로 해 인권을 둘러싼 남북 간 직접 대결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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