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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일 만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남아 있는 과제
[헤럴드경제 =원호연ㆍ이슬기 기자]개성공단 가동 중단 133일만에 정상화에 합의한 직후 김기웅 우리측 수석대표는 “개성공단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실제 조업 재개에는 아직 난관이 남아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의 총론은 마련됐지만 잠정 중단 사태에 따른 기업 피해보상, 공단 국제화, 3통문제 해결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한 각론은 남북공동위에서 마련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처럼공동위의 논의 사항에 따라 재가동의 의미가 달라지는 만큼 공동위 구성부터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보인다. 양측은 다음주부터 판문점 채널을 이용한 문서교환을 통해 ‘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내용에 대한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지도총국이 결정하고 관리위원회는 집행만 하는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라고 있지만 총국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오는 형태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동위 구성에 대한 우리 측의 논리를 북측에 어떻게 설명할지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총국의 인원과 조직이 자연스럽게 공동위에도 녹아들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장마철을 포함해 넉달이 넘게 멈춰 있던 공단 내 설비의 점검과 보수를최대한 빨리 시작하길 바라고 있다. 지난 실무회담 기간 중 점검은 몇차례 이뤄졌으나 방북 인원이 제한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만 확인한 정도다. 실제로 점검을 마치고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수준으로 보수하는 데만 1~2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문창섭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재가동 준비팀의 방북허가 신청을 다음주에 바로 할 계획“이라며 ”정상화에 합의했고 남북 통신선의 재가동이 시작된 만큼 설비 보수를 위한 인원 방북 정도야 다음주 내에 바로 이뤄질 수 있지 있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양측 당국 역시 합의서에서 “설비 점검과 재가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힌 만큼 방북 허가가 들어오는 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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