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합의서에서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주체와 직결된 1항이 ‘남과 북’이라고 명시된 데 대해 실질적으로 북한의 조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남과 북으로 돼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표현 자체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며 “내용상으로는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 보호 등 전부 북한이 해야 할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측이 동의를 해야만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번과 같은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합의서상 주체는 ‘남과 북’으로 하되,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해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발생했음을 명백히 했다”며 “향후 일방적 조치로 인해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했다”면서 “개성공단이 정치, 군사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가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성공단 파행 사태가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 선언과 북측 근로자 철수로 인해 촉발됐다는 이유로 이전까지 재발방지의 주체는 ‘북’ 단독으로 명기해야한다는 입장이었던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합의서는 지난 6차 회담 때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일행이 남측 기자실에 불쑥 찾아와 뿌렸던 북측 합의서 초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일 동안 쓸데없이 시간만 버린 셈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