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올해 상반기 걷은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10조원 가까이 세수가 줄었다. 계획된 세수 대비 거둬들인 세금은 절반에도 못미쳐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세수부족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1조5938억원)보다 9.3%(9조4061억원) 덜 걷혔다. 세수실적으로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2012년 101조5938억원에도 못미치는 최저치다.

세수 감소 원인은 법인세와 부가세였다. 6월 말까지 법인세는 전년대비 4조1883억원, 16.3% 줄었다. 부가세도 2조2374억원, 8%가 감소했다.

상반기 세수 진도율도 46.3%로 최근 5년래 최저치였다. 이 수치는 2008년은 57.9%, 2009년은 52.9%, 2010년은 51.7%, 2011년은 53.2%, 2012년은 52.9%로 줄곧 50%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2008년,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제 침체가 심했던 때다. 세수로 보면 그 때보다도 더한 위기인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악화 탓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2년(28%→27%), 2005년(27%→25%), 2009년(25%→22%) 차례로 낮아졌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12월 결산법인의 세전 이익률은 마이너스 12.5%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세수 부족한 이유로 수입액, 환율, 실효관세율 등 ‘주요 세수지표의 부진’을 들었다. 지난해 6월 달러당 1152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는 1109원으로 낮아졌고, 수입액 마저도 79억불이 줄어들었다. 실효관세율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지난해 6월 1.74%에 비해 올해 0.14%P(1.60%)로 줄었다.

안민석 의원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공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대표 브랜드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부자감세 정상화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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