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불필요한 규제안 폐지해 주세요” vs “ 검토후 반영할 수 있는 부문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4.1 대책 추가 조치(이하 7.24 대책)와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 및 건설업계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국토부-주택업계 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심도있는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업계는 점치고 있다. 국토부와 업계의 이번 회동은 대화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간간히 업계 CEO의 강도 높은 요구사항이 나오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건설사 대표는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기존보다 선택지도 많아진듯 하다. 분위기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종의 ‘장기대책’으로 볼 수 있는 공공ㆍ민간 물량 공급축소에 방점을 둔 국토부와 세제감면 등 단기 거래회복을 고대했던 건설업계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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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팔래스호텔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과 건설, 주택업계사장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와 건설업계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2013.07.31 |
이날 간담회를 위해 업계 의견을 취합한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도 간담회 전날인 30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엔 사전질문지도 받지 않았다”며 “자유롭게 업계 의견을 개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가 ‘난상토론’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유명무실해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풀어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거래회복 기대감을 살려야만 극도로 위축된 업계의 투자심리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6월 말 취득세감면이 종료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상당히 심각해졌다”며 “현재 논의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조속히 결정지어야 한다”고 서 장관을 향해 제언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도 “7.24 추가 대책이 장기적으론 유효하지만 거래마비 상태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회장은 또 “취득세 영구인하의 경우 이를 소급적용해야만 거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및 건설업계 사장단의 관심도 거래활성화를 위한 직접적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거래활성화를 위해선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담보인정비율) 등을 은행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리츠를 통한 미분양주택매입 개선’, ‘공공택지계약해제 허용 또는 교환제도 개선’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아예 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는 “분양 현장에 가보니 분양권 전매도 실명제를 없애고 차명을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거래 부양을 기대하는 눈치였다”고 국토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주택업계 CEO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뒤 검토후 반영할 수 있는 부문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서 장관은 또 최근 발표한 7.24 부동산 활성화 후속 조치에 대한 취지 등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서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세제, 금융지원만으로 시장을 살리긴 쉽지 않았기에 이번 후속조치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 자리가 건설업계에 7.24 대책을 자세히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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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