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 “취득세 감면 연장 안해”
시장 “7월 이후 거래절벽 불가피”

건설·부동산업계는 우려감 증폭
대건협 등 추가대책 건의문 제출



# 1. “6월에도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택 정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아야 할 상황은 아니다.”(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 2. “4ㆍ1 대책 후 반짝하던 주택 시장이 다시 고꾸라지고 있는 걸 모두가 아는데, 왜 정부만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서울 대치동 T공인 관계자)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와 시장의 시각차가 크다.

건설 및 부동산업계는 4ㆍ1 대책 후 반짝 살아나던 주택 시장이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을 비롯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대책을 내놓을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업계의 요구를 외면하는 상황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주택 거래량이 4월과 5월에 이어 6월에도 늘어났고, 집값도 전국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절벽’이나 추가 주택 정책을 내놓아야 할 위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는 현재로선 생각하기 어렵다. 이달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연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 및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시장 흐름을 확인해보면 4ㆍ1 대책은 말 그대로 ‘반짝’ 효과에 그친 데다 7월 이후 거래가 완전히 실종되는 ‘거래절벽’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가 대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여름 비수기에 들어가면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며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는 각종 부동산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ㆍ1 대책 발표 이후 8주 연속 오르다 지난달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뒤 넉 주째 곤두박질치고 있다.

급기야 건설 및 주택업계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ㆍ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주택취득세 감면 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재산세 등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내리는 등의 전반적인 세제 개편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