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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올 사업비 계획보다 22% 축소…주택공급 전년비 1만6000가구 줄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 건전성 확보와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축소 정책에 따라 올해 사업비를 소폭 축소하기로 했다. LH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전체 사업계획을 20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20조9000억원보다도 2.8%(6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신규사업지구 착수를 줄인 상황에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조성비와 건물공사비로 투입되는 비용은 1조1000억원 늘어난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용지비가 1조8000억원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사업비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라며 “LH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경제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행복주택 건설 등 추가 발주물량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물량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4.1 대책에서 2017년까지 매년 공공주택 준공(입주) 물량을 13만가구, 인허가 물량은 7만4000가구로 책정했다. 하지만 올핸 준공 10만2000가구, 인허가는 6만가구(임대 5만6000가구, 분양주택 1만가구)선이다. 여기에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중단,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물량 탄력적 조정 등의 움직임도 주택사업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올해 계획한 입주자 물량은 공공분양 2만2370가구, 공공임대 4만2620가구 등 총 6만4990가구로 지난해(8만247가구)보다 1만5000여가구 줄었다. 주택 착공 물량도 지난해 7만1283가구에서 올해 5만5312가구로 축소한다.

LH는 또 지난해 3만5000여가구였던 공공분양을 올핸 7000가구로 축소한 반면 국민ㆍ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은 지난해(3만5000여가구)보다 1만3000가구 많은 4만80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매입ㆍ전세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은 다가구 매입임대 7302가구, 전세후 임대 2만2740가구 등 총 3만3503가구다.

토지 보상(취득)에는 10여개 지구에 총 5조6000억원(1779만1000㎡)을 투입한다. 지난해 보상계획이 8조7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6% 감소한 규모다. LH는 아울러 올해 택지 판매로 9조6194억원, 주택 분양으로 4조8577억원, 임대료 등으로 1조313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15조5000억원의 수입을 목표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올해 사업 계획은 정부의 주택건설 물량 축소 계획과 LH 통합 이후 부채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며 “선순환 사업구조 정착을 위해 재무 역량 범위내에서 공적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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