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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가 용산개발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진짜 이유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와 민간 출자사간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용산 사업을 주도하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의 1대주주인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를 돌려받고 사업 청산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민간 출자사들은 일방적인 사업 청산은 불가능하다며 법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코레일을 막겠다는 태도다.

코레일은 25일 용산구에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 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반환하고 23일 현 땅 소유주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에 토지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청산절차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이번 주 초(22~23일)까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내놓았던 특별합의서에서 민간 출자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부 ‘독소조항’을 고친 수정안을 만들어 민간 출자사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특별합의서 수정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업 정상화는 곧 현실화되는 듯싶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24일 갑자기 이런 과정이 모두 몇몇 실무자 차원의 움직임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청산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계획대로 29일 사업해제를 진행하고 30일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진행됐던 민간 출자사와의 협상은 일부 사업 담당 이사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일 뿐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며 “29일 사업해제 통지까지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화합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이같은 태도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의 용산사업 담당 본부장과 이사진이 먼저 나서 정상화 방안을 다시 협의하자고 요청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특별합의서 수정안을 민간출자사에 돌려 동의를 구하는 절차까지 마쳤는데 그 모든 게 개인적인 차원의 움직임이었다니 그걸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민간 출자사들을 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푸르덴셜 등 민간 출자사 소속의 드림허브 이사회 이사 7인은 26일 오전 8시 드림허브 긴급이사회를 열어 ‘드림허브 민간출자사 이사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향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동 성명서에서 “민간출자사 이사들은 지금부터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규명을 통해 코레일의 잘못된 사업협약 해제절차를 바로잡고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당한 사업협약 해제 절차ㆍ코레일의 부당한 사업 진행 방식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분쟁에 대비해 책임소재를 묻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용산사업은 코레일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제의 정당성에 관해 쌍방간 사실 확인이 있기까지 사업협약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코레일에 대한 모든 민간 출자사의 대응은 드림허브 차원으로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끝까지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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