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추가감면 재시행,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의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또 민간주택에 청약제도 적용을 제외하고 대물(代物)인수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회가 제안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민간 주택에 청약제도 적용을 제외하되 중대형 주택부터 단계 폐지 등이 담겨졌다. 협회는 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취득세 경감률을 확대해주고 시공사가 떠안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유예기간(5년)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개선 방안에 요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 방안으로 ▷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 출자규모 확대 ▷PF 대출 대위 변제시 법인세 감면 ▷시공사 지급보증 관행 개선 ▷PF 사업평가 전문기관 육성 ▷건설금융 전담기관(IB) 설립 등도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중 하나로 제시했다.
협회는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국제공항 등 교통시설 인프라 확장 추진 ▷영종도 공항복합도시를 국제 비즈니스ㆍ문화ㆍ관광·레저복합도시로 육성 ▷부산항 배후단지를 세계 위터프런트로 조성 ▷경제자유구역중 우선 순위 선정 통한 투자 촉진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10조원이상 재정 투자 등을 주장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국민생활 안정이 위협받게 됐고, 건설업계 악화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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