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이 새해 예산안에 고스란히 포함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 전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연금 폐지를 당장 실행할 것처럼 경쟁적으로 법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작 대선이 끝나자 서로가 ‘나 몰라라’ 등을 돌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2일 신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올해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이며 사실상 의원연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국회 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이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씩 30년을 납입해야 하는 등 타 연금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앞다퉈 약속했지만 대선 이후 퇴색돼버렸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특위를 구성하고 약속 실천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