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선거가 끝난 만큼 대선 공약들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후순위 공약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재정 확대는 무리”라면서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결정하고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공약을 절대시해선 안 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대선 공약을 무리하게 집행하면 재정 낭비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신뢰를 내세워서 더 부담이 크겠지만, 약속을 지킨다고 재정건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선심성 공약이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새 정부 경제 운용의 발목을 잡거나 다음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에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솔직하게 일부 공약을 포기하거나 추진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당선인이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박 당선인의 예산 마련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겨우 5조원 내외를 만들 수 있을 뿐인데 나머지 22조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꼬집었다. 박대순 강원대 교수는 “일본 장기 경제 불황의 원인이 각 정당의 선심성 공약 때문”이라면서 “이런 공약들을 취합해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장기 과제로 돌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