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성기영: 차기정부에 대한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차기정부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를 짚어봅니다.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어떨런지요?
-국정경험이 풍부한데다 부동산, 건설 관련 정책에도 관심을 많이 가진게 사실입니다. 공약내용을 보면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경제활성화에도 역점을 둔 것으로 보아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시 자산시장은 2년간에 걸쳐 훈풍이 분 것으로 과거경험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침체 등 외적인 영향이 만만치않고 부동산시장 내부적 구조변화, 베이비부머 은퇴 등 수요변화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시장회복 기대감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요?
-박 당선자는 거래활성화와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주거복지, 하우스푸어 문제 등에도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공약에 포함했으며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등 우선 연말 완료되는 취득세, 양도세감면혜택을 연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혜택과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비과세 조치는 12월 31일자로 일단 종료됩니다. 다만 취득세 50% 감면혜택(4%→2%)은 2013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또 규제완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 등 기존 정부와 연장선에서 규제완화 추진, 임대주택 확대 건설, 하우스푸어 문제, 전월세 대책, 주거비용 보조문제 등 주거복지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팎에서 기대감이 크죠?
-우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표 중에서 부동산, 주택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부동산정책을 기대하는 것이죠. 건설업계 역시 총체적 경영난에 빠진 현상황극복을 위해 차기 박근혜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거래활성화를 통해 이사짐센터, 중개업소, 인테리어업자 등 서민층 일자리 회복도 기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에 대한 조언 좀 부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물론 경기가 침체되는 외적인 영향도 있으나 어쩡쩡한 정책, 국회 입법대처능력 부족 등으로 일관됐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기틀을 잡고 방향을 설정하는게 중요합니다. 자산시장은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확실히 검증해 정책을 내놓고 심리적 효과를 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향후 전망을 좀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겨울장세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 봄과 함께 기대심리 생겨나고 자산시장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는 집권 초반 이런 현상이 2년간 지속됐습니다. 이런 영향이 부동산에도 미칠게 분명합니다. 인수위 구성과 정책기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는 5월 이후 시장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시장내부 구조변화와 인구감소 따른 수요 변화, 특히 수도권 이탈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용동 대기자/ch1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