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초강경 제재를 희망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 일부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을 더 이해하는 듯한 입장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관련 대응에서 미국에 편향된 현 정부 외교정책의 한계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지구상에 북한보다 더 많이 제재를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모든 제재는 변형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만큼 지금보다 제재를 강화할 방법 역시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와 손을 잡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 머무르든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며 “지금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은 21세기에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시 유엔을 통한 제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과 일본 등 개별국 차원의 제재를 희망하는 우리 정부와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현재는 발사 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만약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방안을 모색하기로 한ㆍ미ㆍ일 3국이 입장을 확인했다”며 “6자회담국들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어떤 대응도 조율을 통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6일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가 “해운 분야로의 제재 확대 등은 유엔 안보리도 할 수 있지만, 안되면 관련국 간에 뭘 할 것인지는 전문가들이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과 미묘하게 다르다.

반면 중국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지난 2일 처음 나온 중국 외교부의 공식반응은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우주공간이용 권리가 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한이 있다”고 확인하면서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였다. 이어 4일에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희망한다”며 한 걸음 나가는 듯했지만, 6일에도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를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되풀이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일 이후 줄곧 “각국이 냉정하게 대응할 것을 희망한다”고 반복하고 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