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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60만명 산재보험 의무화”

  • 기사입력 2012-10-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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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18일 오전 여의도 동화빌딩 5층 시민캠프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대 사회보험이다”며 “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산재보험은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주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사고율이 높아진다. 산재보험을 사용주들이 책임지면, 사고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용제외조항을 삭제하고,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독립 사업자라는 약점을 빌미삼아 노동자의 권익보장 요구를 거부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일정 부분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권익을 보호받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 경제민주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회사나 학습지회사, 골프장 등의 업체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약 60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홍석희ㆍ양대근 기자>
/hong@heraldcorp.com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8일 서울 영등포 시민캠프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그늘이 없는 일자리’ 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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