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노숙자 지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약 4000여 명의 노숙자를 위해 온돌을 깔고, 스마트폰을 지급하면서 올해만 42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사용된 것이다. 이는 노숙자 1명 당 올해만 1000만원을 쓴 셈이다. 그러나 이들 노숙자 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지원예산은 419억 원으로, 노숙인 1인당 연간 1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08년 327억 원, 지난해 355억 원 등과 비교해 최소 64억 원이상 늘어난 숫자로, 박원순 현 시장 취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기간 노숙인의 숫자는 계속 감소했다. 2008년 5000명이 넘었던 노숙인 숫자는 올해 8월 4362명까지 줄었다. 노숙인 숫자는 줄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노숙인 1명당 연간 962만원 가량을 쓰게 된 셈이다. 이는 소위 최저임금으로 알려진 ‘월 아르바이트비 88만 원’ 이상가는 숫자다.

한편 노숙인 관련 예산의 효율성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노숙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쓴 예산은 총 187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올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은 3768명으로 입소율은 78%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3억1500만원, 저소득층 신용회복, 저축관리 사업에 2000만원을 새로 투입해놓고도, 노숙인의 자립, 자활율 등 사업 효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서울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노숙인 감소 효과가 미미하고, 보호시설 입소율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숙인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