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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치혁신’ 핵심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정치혁신의 방향을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잡았다. 현재 ‘정치와 정당의 위기’를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로 보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복안이다. 단일화 논의는 잠시 접어둔 채 정치혁신을 우선하겠다는 문 후보의 의지도 읽힌다.

18일 문 후보측 관계자는 “오늘 한국 정치의 위기는 간접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이는 정치 불신과 정당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시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쾌감’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치혁신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 후보 캠프에선 ‘정치혁신’ 과제를 ‘시민캠프’가 주도해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캠프’와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캠프’가 아니라 ‘시민캠프’가 정치혁신을 주도하게 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에선 ‘시민캠프’가 ‘민주캠프’에 휘둘리며 대선 과정에서 ‘들러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문 후보가 시민캠프에 정치 혁신 과제 주도권을 넘기며 시민캠프 주도의 정치혁신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시민캠프는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정당의 안과 밖을 연계하는 새로운 정치 실험의 현장이자 구현체”라고 말했다. 최승국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민주당이 변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변화와 정치혁신의 과제를 시민들로부터 직접듣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문 후보 캠프는 일단 10월 말까지 단일화 논의를 접고 정치혁신에 주력할 계획이다.

안 후보측도 구체적인 정치혁신 과제로 ‘협력의 정치ㆍ직접민주주의 강화ㆍ특권 철폐’로 꼽으며, ‘시민캠프’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움직임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양새다.

‘시민캠프’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민주당에 돌직구를 던져라’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모인 시민들의 의견은 문 후보가 밝힐 ‘새 정치를 위한 선언’에 담길 예정이라고 시민캠프는 설명했다. 시민캠프는 또 시민들의 정치 제안을 공개적으로 받는 ‘정치혁신 만민공동회’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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