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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복지는 외치면서…증세엔 침묵 비겁한 대선주자

  • 대선 ‘핫이슈’ 증세 관련 2題
  • 기사입력 2012-10-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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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으로 표심잡기 경쟁
막대한 재정 마련엔 ‘나몰라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모처럼 ‘증세’를 입에 올렸다. 돈을 쓰는 보편적 복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에는 경쟁적으로 “내가 더 쓴다”며 나섰지만, 돈을 걷는 세금 문제는 꺼내기조차 않았던 지금까지 태도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막상 어디서 어떻게 더 걷어야 하는가라는 불편한 현실 앞에서는 또다시 ‘침묵’과 ‘회피’로 돌아섰다.

18일 각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새로운 공약을 자랑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과학기술 진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강원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그리고 과감한 지역 투자를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처우 개선과 이들을 위한 4대 보험 지원에 보다 많은 돈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공약에 쓸 돈을 마련하는 문제 앞에서는 일제히 침묵했다. 전날 ‘증세’라는 정치권의 금기어를 모처럼 입에 올렸던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지금 당장 증세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차기 정부를 구성하면,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예산구조와 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소위 ‘표심’에 도움되지 않는 증세를 앞장서 꺼내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자체 계산으로만 27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소위 ‘박근혜 식 복지’는 적극 말하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굳이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인 발언’인 셈이다. 과거 “정부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면,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던 것보다는 조금 더 솔직해졌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 거리다.

민주당의 ‘증세’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복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새누리당의 추가복지예산 27조원 이상이지만,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자 증세’라는 4글자로만 일관해왔다. 대기업의 법인세, 고소득 계층의 근로소득세, 그리고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추가로 낼 종부세로 수십, 수백조의 공약 비용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를 올리면 대기업보다 더 많은 숫자의 중견ㆍ중소기업의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종부세가 과거 평생을 노력해 그럴싸한 집 한 채 마련한 중산층에게 황당한 세금 폭탄이 됐던 부작용, 지금도 근로소득세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소위 상위 1%, 또는 10%의 세금을 더 걷어봐야, 막상 더 마련되는 돈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는 철저히 침묵했다.

안철수 후보의 증세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더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이다. 안 후보는 저서에서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계층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전반적인 소득세율의 인상과 면세 대상자의 대폭적인 축소, 그리고 유류세나 부가가치세의 인상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법인세 인상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안 후보는 저서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그다음에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한다”며 세율 인상보다는 감면 혜택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이나 공약을 내놓지는 않은 것이 변수다. 상대적으로 대학생과 2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안 후보가, 막상 공약에서는 소위 선심성 ‘부자 때리기’ 증세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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