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생산·투자 일제히 부진
성장률 회복 최우선 과제로
중기 물가목표 2.5%~3.5%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20개월 만에 연 2%대로 낮춘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생산ㆍ수출ㆍ투자 등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 경제성장률이 사상 6번째로 3%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보여 한국경제는 성장률과 기준금리의 2%대가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와 물가 관리도 난제지만 한은은 물가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데 금리정책을 활용키로 한 것이다.

세계경제 동반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던 수출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뒷걸음질이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9월 수출실적도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생산ㆍ투자도 부진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0.3% 각각 감소했고 같은 기간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0% 줄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전월 대비 13.9%, 6.6% 감소했다.

9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로 넉 달째 동반 감소하며 내수 침체의 골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상황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한은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처음 공개한 ‘국내총생산(GDP) 갭률’에 따르면 지난 2분기 -0.4%를 기록했으며 내년 말까지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 것이이라고 내다봤다.

GDP갭률은 실제 총생산과 잠재총생산 추계치의 차이를 백분율로 계산한 것으로, 한은 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부양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경기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5%에서 3.3%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도 4.1%에서 3.6%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유가ㆍ곡물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 압력 및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도 금리정책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저성장 기조를 반전시킬 다른 카드도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주요 기관들이 내다보고 있긴 하지만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기침체 진입 예방을 위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당분간 기준금리가 2%대의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 및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총량의 양적 관리가 당면 과제가 될 수 있다. 다만 빚을 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물가 관리는 다소 느슨해질 전망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물가를 잡기 위해 2년여간 지속되던 2%대 기준금리를 3%대로 높였다. 그러나 이번에 기준금리를 다시 2%대로 내리면서 2013~2015년 중기 물가 목표의 폭을 기존 연 3±1%에서 2.5~3.5%로 넓혔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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