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바뀌었지만 국정감사를 매번 파행으로 몰고가는 국회의 ‘악습’은 여전했다.

여야의 증인 채택 갈등으로 18대 국회 4년 연속 국정감사 파행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9대 첫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파행 사태를 빚고 있다. 올해로만 5년째. 여야의 소모적인 정치공방 속에서 정작 국감의 ‘타깃’인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는 뒷전이 된 지 오래다.

지난 9일 교과위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했으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로부터 부적절한 급여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 최필립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 끝에 감사를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발했고, 민주통합당 측은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서 받은 돈을 현역 의원으로 정치행위에 지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국감장에서 상대 진영의 대선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것처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한나절 동안 똑같은 말로 공방을 벌였다.

교과위는 앞으로 24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등 9차례의 국감을 남겨두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 이사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교과위 파행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불출석을 놓고 파행이 이어진 데 이어 2009년에는 감사 막바지에 터진 정운찬 총리의 의혹과 관련, 정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로 내리 공방전만 벌였다. 또한 2010년에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18대 마지막 국감에서는 박영아 전 의원의 ‘자유민주주의 발언’에 이은 민주당의 서울시교육청 국감 무산 시도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교과위 소속 한 의원은 “그때그때 내용은 다르지만 교과위가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다”고 말했다. 교과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다 (사법적 처리가) 끝난 것인데 계속 국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파행 사태에 대한 비난이 중요하냐, 선거판이 흙탕물이 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냐의 문제”라고 전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