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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권한 분산시켜야 … ‘개헌’ 주도권 싸움 본격 점화되나

  • 기사입력 2012-10-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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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경제민주화와 복지’일색이던 대선판이 ‘대통령 특권 내려놓기’를 중심으로 한 개헌 주도권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선 초반에 정국을 달궜던 복지와 경제민주화 이슈들이 레이스 중반부를 향하면서 후보 간의 차별화가 힘들어지자 각 캠프 별로 대선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공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동안 ‘고비용 - 저효율’로 지목됐던 정치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개헌’ 이슈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주도권 선점전의 중심에는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며 개혁을 예고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 측근비리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의 강한 의지를 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서 있다.

양 캠프모두 표면적으로는 정치권에 등돌린 민심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통령 측근 비리 척결과 인사권 축소, 지방분권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한 대통령 특권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조정하는 사안인 만큼 향후 대선 정국에서 ‘개헌’ 논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 후보의 경우 지난 7일 정책비전 발표 당시 ▷대통령 권한 축소 ▷청와대 이전 ▷공수처 설치 등을 제시하며 정치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예고, 개헌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 안 후보는 지난 8일에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대통령 권한도 축소해야한다”며 “그 핵심은 인사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 역시, 안 후보와 함께 정치ㆍ정당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는만큼 개헌에 준할 정도의 획기적인 공약을 발표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안철수 캠프 정치혁신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개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개헌도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토론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쇄신특위는 지난달 대통령 친인척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실시를 포함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인사 편향을 없애기 위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등 대통령 인사권한 축소 및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역시 “정부 인사 개혁안을 흔쾌히 수락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특권 축소는 새누리당에서 먼저 논의해왔고 이미 구체적인 입법안까지도 제안이 된 상태인데 정작 관심은 안 후보에게 쏠리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한편 쇄신파 내에서는 최근 새누리당이 겪고 있는 ‘위기론’의 타개책으로 박 후보가 전향적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 단일화에 맞서서 체계화된 정치개혁을 새로운 이슈로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태 의원은 “안 후보가 다양한 형태의 정치개혁을 이야기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간 나왔던 좋은 소리를 열거한 것”이라며 “박 후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의 통치구조를 갖고는 안 되겠다는 선언을 해야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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