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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NLL발언’ 왜 지금?-대선앞두고 또 북풍

  • 기사입력 2012-10-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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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마다 반복된 북풍(北風) 논란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될 조짐이다. 북한 및 안보관련 사건과 문제제기들이 부쩍 늘었다. 안보문제는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략적으로 활용되서는 안되지만, 대선을 불과 70여일 앞둔 시점이 묘하다. 안보문제가 제기되면 진보 보다는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통념이 이번에도 통할 지 관심이다.

8일 통일부 국감에서는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가졌다는 대화내용이 공개됐다. NLL(북방한계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했다는 내용이다. 사실 진위여부를 떠나 5년전 벌어졌던 일인데, 그동안 문제 제기가 없다가 새삼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다.

문제를 제기한 정문헌 의원은 여당소속, 그것도 현정부 초대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종북(從北)’논란은 친노 세력이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안보관’과 연결될 수도 있다.


같은날 이명박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60주년 오찬에서 “대한민국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확고히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에는 북한의 NLL침범 등과 관련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정략적인 기획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하라”면서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대통령 선거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선거개입시도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 달 말부터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이 잇따르더니, 이달 들어서는 휴전선에서는 북한 병사들 연이어 탈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휴전선 경비 상의 헛점도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으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이 북한 전역을 사거리에 두게 되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까지 예상된다. 북한의 추가적인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 또는 핵실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은 실제 자신들이 특정후보를 비난하거나 움직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유력후보들이 모두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특정후보를 비난하다가 선거결과가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나올 경우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북한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후보가 햇볕정책, 10·4 선언 등을 얘기하면서 북한 관련 사건들이 조금씩 나오니 시작하니 얘기가 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큰 변화가 없다면 북한 문제는 금방 관심권 밖이 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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