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4분의 3이 지났다.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정부가 수출 지원 총력을 다짐했다. 이를 토대로 ‘2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1조달러라는 화려한 포장보다는 내실을 더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정부다. 전 세계를 뒤덮은 불황도 하반기로 갈수록 해결될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오히려 하반기가 더 형편없었다.

수출만 보면 올 상반기 실적은 2751억달러였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7월과 8월 각각 전년 대비 8.7%와 6.2% 감소로 돌아섰다. 9월 들어 1.8%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3분기 전체는 133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나 줄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이미 지난해 기록한 무역규모 1조796억달러 기록 경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전 세계 무역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정부는 ‘2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 기록’만큼은 달성해야 한다고 목표를 수정, 남은 기간 8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해 국내외 마케팅 집중지원과 대형바이어 초청 확대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올해 무역규모 1조달러까지는 2019억달러가 남았다. 큰 이변만 없다면 석 달 동안 이뤄내기에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외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자세에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2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한다. 인위적인 부양책이 없다면 1조달러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많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무역 순수익(수출서 수입 뺀 순수익) 중심이 아닌 무조건 무역규모 1조달러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 정권 말 어떻게든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으로 치달리고 있다”며 “처음부터 성장률과 무역규모 등에서 장밋빛 전망으로만 일관하다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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