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내년중 평창동계올림픽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설비를 마련하는데 23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도 예산안을 올해 22조4144억원에서 4.2% 늘어난 23조353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예산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하다가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사회기반시설(SOC) 투자가 올해 21조9663억원에서 내년 22조7852억원으로 8189억원(3.7%) 증가한 덕분이다.

부문별로는 도로 사업에 가장 많은 8조2269억원이 투입되고 철도(6조416억원), 수자원(2조7809억원), 물류(1조7466억원), 해운·항만(1조4614억원) 등의 순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과학기술연구지원 분야의 예산이 512억원에서 내년 1531억원으로 199% 급증하는 반면 도시철도(-25.4%), 지역·도시(-14.4%), 산업단지(-12.1%), 해운·항만(-10.7%) 등은 큰 폭으로 예산이 줄어든다.

▶370개 도로사업…평창올림픽 교통망 확대=2013년에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 모두 370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구간 등 82개 사업이 내년 완공된다.

철도 분야에서는 경부·호남·수도권의 고속철도망에 대한 투자를 올해 1조3850억원에서 내년 1조6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등이 내년 완공된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고자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구간을 신규 추진하는 등 8개 도로사업과 2개 철도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평창올림픽 연계교통망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5426억원에서 내년 9424억원으로 확 늘어난다.

▶서민주거복지ㆍ사회적 약자보호 지원=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올해24개 지구, 850억원에서 내년 27개 지구, 1000억원으로 늘린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은 대상 단지가 368개에서 내년 312개로 줄어들지만 예산은 756억원에서 788억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50억원을 들여 장애인 콜택시 250대를 도입하고 420억원을 투입해 939대의 저상버스를 들여온다. 소외 지역 주민의 교통을 지원하고자 낙도보조항로에 232억원, 도서지역 항만개발에 760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 건설시장 개척ㆍ해양 영토주권 지원=해외 건설시장 개척 사업비를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106억원으로 증액해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해외 공무원 초청,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글로벌 인프라펀드 사업을 120억원으로 배 늘려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독도 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를 734억원에서 내년 81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해양영토주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항만 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부산, 광양, 울산 등 9개 신항만에 1조1868억원을 투자해 물류비 절감을 위한 거점별 항만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천 홍수를 예방하고자 44개 국가 하천정비사업이 4133억원(올해 4천30억원)을, 지방하천 정비에 8438억원(올해 7706억원)을, 댐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1635억원(올해 1442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침식 등의 피해를 입은 연안 정비사업에 759억원을 지원하고, 해안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위탁비용을 50억원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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