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성기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금자리 주택 첫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분석해 드립니다.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입니다.▲보금자리 주택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첫 입주가 진행중이라면서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14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도입 3년 만에 서울 강남지구가 첫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평균 20년 이상 무주택이었다가 집을 마련한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비교적 만족스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가격경쟁력이 좋았죠. 주변시세 절반 정도였습니다. 입지환경은 경부속고도축을 능가할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분당 동탄 등 1,2기 신도시보다 우세한 강남벨트와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품질도 양호한 4베이 구조에 내부인테리어 실내공간 조경 부대시설 등 좋았으며 기반시설도 비교적 제대로 갖추어졌습니다.
▲무주택 서민은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정리해보면요?
-그동안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또 국민임대분양주택으로 불리던 공공주택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명명 공급됐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 토지주택공사로 재탄생한 LH공사가 국가재정,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다시 공공임대 장기 10년, 장기전세 20년 임대로 구분되고 영구임대는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역시 가격 측면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확정하면서 주변가의 70~80%를 분양가로 책정한다는게 목표였죠. 따라서 가격 메리트가 가장 크죠. 앞서 말씀드린 강남보금자리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의 70%로 공급돼 강남권 3.3제곱미터 당 2000만원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에 비하면 강남보금자리는 1000만원대 수준이어서 거의 절반수준입니다.
값싼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었기 때문인데요, 역시 그린벨트 풀어서 지었기 때문에 환경도 쾌적합니다.
▲매력이 큰 만큼 또 전매열풍이 불지않을까 걱정인데요. 의무거주, 전매제한 같은 규제가 엄격하죠?
-그렇습니다. 우선 분양가격 비율에 따라 1-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당초에는 무조건 5년 이상이었으나 정부가 5ㆍ10 거래활성화 대책에서 시세의 70% 미만은 5년, 85%까지는 3년, 그 이상은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가름됩니다.
전매제한도 까다로운데요. 8년간 전매할수 없습니다. 일부 전매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시작과 함께 정부가 불법 전매와 전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입주자가 의무 거주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또 이같은 불법 행위를 알선한 중개업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위례신도시 등 6곳에 추가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청약은 계속되고 있죠? 관심있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까요?
-43만가구 사업승인났으나 아직 분양을 하지않은 경우 많습니다. 강남 서초 하남 등 시범단지와 부천 시흥 구리 2차지구, 성남 고동등 3차, 하남 감북등 4차, 과천지식센터 등 5차에 걸쳐 13개지구 16만가구가 공급됩니다. 실제 청약받은 물량은 1만3000.가구수준이구요.
아직도 많습니다.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특별공급 신혼부부 등 특별청약이용이 유리합니다.
▲하반기 분양물량은요?
-하남 미사, 서울 강남 등 요지권에서 1만4000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를 뺀 분양아파트만도 전국 18개 지구에서 1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토지주택공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풍성하죠.
공공임대도 좋은데요. 서울 삼정지구를 포함한 7곳에서 3800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산보유기준 등을 잘 파악해 자신에 유리한 쪽으로 청약자격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긍정적 효과를 거둔 반면 부정적 영향도 많이 미쳤죠?
-그렇습니다. 민영주택시장이 초토화되고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6ㆍ29대책 때 연간공급물량을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줄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대기자들이 많아지다보니 주택시장에 오히려 해가된거지요. 주택시장이 전세로만 몰리는 이유 중의 하나구요.
주택업계에서 결단코 반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간아파트가 30% 정도 비싼게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제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이후에는 어떨까요? 그동안 지적돼 왔던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물량을 줄이고 내년 정부가 바뀌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또 달라질 가능성 큽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문제,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 민간시장 혼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하구요. 다만 서민주택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장용동 대기자 / ch1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