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민생치안 확보 차원에서 성폭력 우범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사회안전저해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2만여명에 달하는 전체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한 뒤 등급을 조정하고, 소재불명 우범자 소재를 확인해 해당 관서에서 관리토록 했다.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면담을 늘려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법을 개정하는 등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묻지마 범죄’가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자, 알코올ㆍ마약 중독 등 사회소외자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올해 말까지 이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최근 ‘묻지마식’ 살인과 폭행,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 특히 부녀자나 딸을 둔 가정에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총리로서 매우 참담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라며 “각 부처는 특단의 각오를 갖고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 보다 근본적이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처벌과 함께 재소자 및 출소자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일자리 제공 확대 등 사회적응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자 치료프로그램 시간을 늘리고 심리전문가 충원, 프로그램 보완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직업훈련 시설을 늘리고 취업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일자리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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