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건설 수출 5000억달러 위업 달성을 발판삼아 반드시 1조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5년째 불황에 시달리는 국내 건설시장도 활력을 되찾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불합리한 건설부문 규제 개선과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2일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건설기업이 1965년 태국 도로공사를 처음 수주한지 47년만에 이뤄낸 쾌거로 매우 감격스럽고 자랑스럽다”며 건설 수출 5000억달러 시대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국내 건설업계가 건설 수출 5000억 달러 시대를 넘어 1조 달러 시대를 향하고 있지만 해외전문 건설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해외건설 금융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처럼 고속주행하는 해외 건설과 달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째 장기불황에 빠진 국내 건설시장에 대해 최 회장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실제 국내 건설경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째 줄곧 초라한 성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곳이 무려 25%에 달한다.

건설 수주도 연간 10억원 미만인 곳이 40%를 웃돌 만큼 건설업계의 성적표는 초라함 그 자체다. 이뿐 아니다. 지난해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은 145.12%에서 150.14%로, 차입금 의존도는 22.12%에서 22.79%로 1년새 각각 5.02%포인트, 0.67%포인트씩 증가하는 등 경영지표는 크게 악화됐다.

최 회장은 이처럼 불황에 시달리는 국내 건설경기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우선 “국내 건설과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SOC 추경예산 편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및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을 폐지해야한다”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조정 등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규제 위주의 냉온탕식 건설 정책 등이 건설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 개선 등 대출 완화는 물론 주택관련 세제 감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이유로 DTI 완화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지금같은 극심한 주택거래 불황 상황에선 오히려 고금리 신용대출 수요를 키워 가계부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선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자에 한해 DTI를 10%포인트 완화하는 등 현실적 조치를 통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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