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자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가압류 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법 제5조ㆍ15조에 따라 이달 5일 개원을, 7일에는 원 구성을 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회기가 시작된 이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할 시에는 세비와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의원직 상실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입법 청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이 초강수로 국회를 압박하자 새누리당은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가 개원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6월 세비 전액을 6ㆍ25 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기부키로 결정했다”며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국회가 개원돼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주통합당도 개원에 여러 조건을 내지 말고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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