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11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재정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ㆍ공화 양당이 미뤄놨던 적자 감축 합의가 2012년 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재정절벽이란 지금껏 집행하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중단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오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미 연준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4월 회의록은 “급격하고 대대적인 재정 감축이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가할 것임을 여러 명의 위원이 우려했다”고 전했다.

회의록은 “의회가 (적자 감축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정이 (자동으로) 급격하게 삭감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고용과 투자 위축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민주ㆍ공화당의 적자 감축 합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내년 재정 지출이 1조2000억달러 자동 삭감되게 돼 있다. 또 수십억달러 규모의 감세도 연장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4월 의회 청문회에서 “재정절벽이 거대하다”면서 “의회가 이것을 해결해야 연준이 경제회복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연방정부 차입 한도를 또 다시 올리는 문제를 놓고 민주·공화당은 서로 “재정절벽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재격돌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감세 연장과 사회보장 지출 등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차입 한도를 높이는 만큼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해온 상태다.

연준 지도부의 입장은 복잡하다. 4월 FOMC에서는 ‘(재정절벽에 떨어져)경제가 위축되면 또 다른 양적 완화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5월 들어 방향을 바꿨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장은 16일 지역 비즈니스 회동에 참석해 “연준의 통화정책보다는 연방정부의 노동정책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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