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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보리에 北 기관·단체 제재 요청

  • 기사입력 2012-04-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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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북한 기관·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16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해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산하기구인 북한제재위로 하여금 제재대상을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지난 주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에 무역회사와 금융기관 등 북한의 기관과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청하는 제재리스트를 보냈다”며 “제재리스트에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각국이 제출한 제재리스트와 함께 북한제재위 검토를 거친 뒤 이번주 내 최종 결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본부의 한 소식통도 “안보리가 제재대상 단체와 품목을 추가키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6개국이 제재리스트를 냈다”며 “한국 정부의 경우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권고한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5월 북한의 기관·단체 19곳의 제재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는 압록강개발은행, 글로벌인터페이스㈜, 해성무역회사, 조선복합설비수입회사, 코하스AG,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부강광산기계회사 등이 포함됐다.

북한제재위는 다음달 1일까지 제재목록에 추가할 단체를 지정해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이며 안보리 15개국은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거부권을 가진 중국은 의장성명에 응하기는 했지만 대북제재 확대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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