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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싸움 방지법, 결국 몸싸움 방치법 되나

  • 국회선진화법 막판 진통…본회의 불투명
  • 기사입력 2012-04-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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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 여·야, 신경전 지속

약사법 등 쌓인 민생법안…  처리 물건너 갈수도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의 24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 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선진화법의 의안 처리 개선법을 두고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24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국회선진화법에 급제동을 걸었다.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패스트트랙(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선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 때문에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김형태ㆍ문대성 당선자가 탈당한 직후에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면서, 19대 국회의 과반 의석을 잃은 새누리당이 속 보이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회선진화법의 원안에 동의했던 황 원내 대표는 당내 반발에 난감한 입장이다. 황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노력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날 본회의를 결렬시킨다면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112 관련 위치정보 보호 이용법안 등 수십건의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여야는 거센 후폭풍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전제로 약사법, 112위치정보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생 법안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선 부담이 크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은 원안 그대로 가고, 야당에 의한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방지책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합의를 이루지 않겠느냐”며 “난항 끝에 국회선진화법은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19대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원안 수용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19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장기 식물국회를 초래시키는 악법”이라며 “무제한적 필리버스터 등 문제투성이인 악법에 합의해주면 안 된다”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변심을 비판하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8대 국회가 역대 최다 직권 상정, 따라서 몸싸움 가장 많이 한 국회 오명을 안게 됐다”면서 “18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서 선진화법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해 달라. 박근혜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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