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구·합구數 연일 옥신각신
당리당략에 파행 줄다리기

여야 정치권이 4ㆍ11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도 ‘선거구 방정식’을 풀지 못하는 ‘금배지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17일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당의 입장 변경만을 촉구하는 무타협의 정치를 고집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관한 방정식이 정치권이 풀지 못할 만큼의 고등수학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총선을 치르기에 앞서 인구의 등가성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지역구를 둘로 나누고(분구), 반대로 인구가 줄어든 지역구는 하나로 합치는(합구)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분구와 합구 대상지를 담은 권고안을 만들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위원회는 용인 수지, 용인 기흥, 경기 파주, 수원 권선, 여주ㆍ이천(이상 경기),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부산 해운대ㆍ기장갑 등 8개 선거구를 분구 대상으로, 부산 남갑ㆍ을, 전남 여수갑ㆍ을, 서울 성동갑ㆍ을, 대구 달서갑ㆍ을ㆍ병, 서울 노원갑ㆍ을ㆍ병 등 5개 선거구를 합구 대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공들여 만든 권고안은 정개특위로 넘어오기가 무섭게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분구를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5개 지역구를 합구하기엔 부담스러웠던 때문이다.

합구 대상도 위원회가 선정한 대도시 지역구에서 남해ㆍ하동, 영천ㆍ상주, 담양ㆍ곡성ㆍ구례 등 농어촌 지역으로 바뀌었다.

농촌 지역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 기준만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대놓고 말하긴 어렵지만 위원회가 고심 끝에 마련한 권고안이 도루묵이 된 것은 전형적인 현역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정개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2+2(분구 지역+합구 지역), 3+3, 4+4 얘기가 흘러나왔다.

새누리당은 애초 파주와 원주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영ㆍ호남 1석씩을 합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4개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영남 3석, 호남 1석을 줄이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지역구 인구를 기준으로 이런 제안을 했지만, 텃밭 3곳을 날려버리라는 야당의 주장을 새누리당이 수용하긴 어려웠다.

이때부터 선거구 방정식은 철저한 당리당략의 공식에 따라 움직였다. 지난 9일 1차 데드라인을 무산시킨 데 이어 16일 2차 합의기한도 넘긴 정개특위는 현재 여야 최종안을 상대당에 제안해 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파주, 원주, 세종시를 늘리는 대신 영ㆍ호남 각 1석, 비례대표 1석을 줄이거나, 영ㆍ호남 2석씩을 줄이고 비례대표 1석을 늘리자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분구에는 이견이 없지만 합구의 경우 영남 2석, 호남 1석이 되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성영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인구의 등가성 문제에서 호남이 영남보다 의석 수가 과대평가되어 있는 데 영남을 더 많이 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박기춘 민주당 간사는 “인구가 적은 지역구가 대거 영남에 몰려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선거구가 획정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려면 획정 권한을 국회가 아닌 외부인사들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