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감찰 돌입

적발 땐 형사고발도


임기 말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두 달 뒤 실시되는 총선 기간까지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7일 정부중앙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부처(6위원회·15부·2처·18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임 실장은 “총선·대선 등 주요 선거일정을 앞두고 있다. 공직자들은 정권교체와 정치권 변동과 관계없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공직사회가 더 중심을 잡고 업무에 전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오는 4월 10일까지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6개팀(30명)을 편성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감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시·도와 합동 특별감찰단 65개반(200명)을 편성해 상시 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펴고 자체 감찰단(5개반)을 권역별로 편성한다.

경찰청은 본청과 지방청 등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고 검찰도 지난 1월 16일부터 대검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관련 사범을 집중 단속 중이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 중앙·지방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총리실은 위반사항 적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와 형사고발까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집중 단속 사항으로 ▷특정 정치인 지지행위 ▷지역정치인과의 유착 등 선거부당 개입 ▷비공개 자료 유출 ▷퇴임 공직자의 선거캠프 가담 행위 ▷지자체 공무원의 홍보동원 행위 등을 꼽았다.

<홍석희 기자> /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