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역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숫자에 비례해 지원되는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지원금’이 뚜렷한 기준없이 배분되고,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지 않은 사업에 상당한 지원금을 배분하는 등 특혜시비를 불러올 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 현황에 따르면 16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 곳은 전라남도다. 이 지역에는 올해 19개 사업에 29억5800만원이 지원돼, 629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지원금 규모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서울(26억4900만원)과 경기도(28억8100만원)보다 많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1164개, 1409개의 일자리를 창출, 전남의 2배에 이른다.

이처럼 광역 시ㆍ도에 주어지는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지원금의 배정원칙이 뚜렷하지 않다. 광역시ㆍ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 숫자에 비례해 배정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전남의 기초자치단체는 19개로 1억1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보다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수도권에 대한 지원금은 전남 보다 적다. 기초자치단체 수가 31개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7500만원 지원되는 것에 그쳤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25개인 서울도 7300만원이었으며, 전남 지역과 비슷한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를 보유한 경남(18개) 7700만원이었다. 기초자치단체가 23개인 경북만 1억2300만원이 지원되며 전남을 넘어섰다.

올해 전남지역에 관련 지원금이 가장 많이 돌아가게 된 데에는 시도간 경쟁사업의 영향이 컸다. 전남 지역은 총 5개 시도간 사업에 대한 지원이 결정됐는데, ‘광양만권 철강조선산업 일자리창출 인적자원개발 사업’에만 7억32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시도간 경쟁 사업 가운데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사업으로 광양만권 HRD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연수인원 100명과 채용인원 90명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시도간 특화사업은 지원금이 절반 안팎에 머물고 있다. 총 104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는 ‘전라북도 친환경 부품소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는 4억9500만원이 지원되며, 94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는 울산의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는 3억6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남을 포함해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라며, “특히 전남의 경우 그간의 노하우도 있고 사업 아이디어도 좋아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