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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나라당 공천 기준 객관성이 관건

  • 기사입력 2012-01-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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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19대 총선 공천기준 윤곽이 드러났다. 현역 탈락률을 최대한 높여 인적 쇄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요지다. 우선 사전평가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역의원 25%를 배제하고, 여기에 전략공천과 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하면 그 폭이 50%가 넘는다는 것이다. 여성과 젊은 층을 배려하고, 성희롱 등 파렴치 행위자와 비리 연루자는 원천 배제키로 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공천기준안의 전반적 흐름은 괜찮아 보인다. 당내 쇄신파 대표 격인 남경필 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기준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적용해 의도한 대로 새판짜기를 해내느냐는 것이다.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자칫 ‘무늬만 쇄신’에 그칠 수 있다.

지역구 후보 80%를 뽑는 개방형 국민경선제가 대표적 예다. 잘 운영하면 지역 유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대위 의도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지역별로 1만명 이상은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 선거인단 모집이 수천명 또는 그 이하에 그칠 경우 기존의 조직이 기승을 부려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은 설 자리가 없다. 설령 현역과 신인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줘도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지낸 중고신인들에 밀리게 된다. 후속 보완책 강구를 서둘러야 한다.

한나라당 거듭나기의 핵심은 인적 쇄신이다. 하지만 단순한 물갈이 폭으로 쇄신 여부를 따져선 안 된다. 구태 정치인을 걸러내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인재를 등용시키는 내실 있는 쇄신이 중요하다. 지난 17대, 18대 총선을 앞두고도 예외 없이 물갈이론이 나왔고, 실제 30~40%의 현역의원을 교체시켰지만 정치판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날치기와 폭력, 돈봉투가 나도는 등 구태정치가 더 판을 쳤다.

여야 정치권의 초점은 이제 4월 총선에 모아지고 있다. 쇄신을 약속한 한나라당과 야권통합을 거쳐 새 출발한 민주당 모두 구태정치를 털어낼 신진인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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