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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무상교육이 비난과 조롱거리인 세상

  • 기사입력 2012-01-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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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설익은 정책 남발로 보육복지가 겉돌고 있다. 우선 수혜대상 선정부터 잘못 한 폐단이 적지 않다. 우선 3월부터 시행키로 한 보육비 지원 확대방안은, 기존 소득하위 70% 세대와 보육시설에 보내는 세대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집에서 키우는 가정을 도외시해 출산장려 정책마저 비난 대상이 된 것이다. 양육비가 아닌 보육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결국 ‘내년부터 만 0~2세 양육수당 전면지원’으로 급선회, 보육시설에 보내든 가정에서 키우든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혜택을 받게 됐으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그러자 이번에는 만 3~4세 가정 쪽 불만이 높다. 만 5세까지 무상 공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행 보육비 지원대상인 소득하위 70%를 제외하면 졸지에 이 연령대는 양육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때문이다. ‘우는 아이만 젖 주는 식’이라면 만 3~4세 경우도 민원 등쌀에 밀려 또 수혜 폭을 넓혀야 될 형편이다. 1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되는 만 5세 공교육은 해당 부모들이 정작 조기입학을 꺼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먹구구식 복지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최근 수년간 잇따른 선거에서 야권과 좌파진영이 무상급식을 이슈화하자 표를 의식, 무상보육을 맞불정책으로 내세운 뒤탈인 것이다.

원칙 없이 명분에 사로잡힌 복지는 조롱거리가 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 일본 여성 파워블로거는 “자신은 다문화가정이어서 매월 39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양심상 신청하지 않겠다”고 비웃듯 고백했다고 한다. 배려는 고마우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것이다. 주변에는 억대 연봉의 외국인 중역 다문화가장이 보육료를 받고, 아이 명의만 빌려주고 보육원으로부터 현금을 챙기는 다문화가정도 있더라는 그의 귀띔은 우리의 부끄러운 복지 허상을 대변하고도 남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이나 자동차 소유 여부 등 재산에 따라 보육료 수혜대상을 결정하다 보니 부모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등 편법이 횡행하는 현실이다.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담당공무원 증원계획을 앞당겨서라도 현재 읍ㆍ면ㆍ동당 1.6명인 복지담당공무원 수를 크게 늘려 현장중심 행정을 펴야 한다. 새는 복지재정으로도 인력부족은 크게 해소할 수 있다. 복지가 선심으로 흐르니 환영받아야 할 무상보육이 비난과 조롱거리로 둔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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