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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원칼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훼손 없어야

  • 기사입력 2012-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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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 등록 돌입

출마자들 막연한 공약 식상

자본주의 모순 바로잡고

실질적 경제과실 보여줘야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예비후보 등록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각지에는 예비후보자들의 큼지만한 얼굴사진을 담은 선전 휘장이 내걸려 눈길을 끈다. 그러나 선전 휘장에는 내가 왜 출마하려고 하며 적임자인지를 나타내는 이렇다 할 문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저 늘 들어오던 공허한 공약이 막연한 캐치프레이즈로 나붙어 있을 뿐이다.

4월 11일로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투표일이 석 달 이내로 다가왔다.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은 11개월 정도 남았다.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기는 20년 만의 일이다.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격동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양대선거니 만큼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할 만하다. 이 난세에 유권자들의 투표행사는 그만큼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작년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단체 출신의 무당파가 당선되자 국민은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은 돌아선 민심을 붙잡기 위해 쇄신과 통합을 향한 전열 재정비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특히 2040 젊은 세대를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전력투구하는 양상이다. 19대 국회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진출할 모양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치세력과 대통령이 한꺼번에 새로 들어서서 정치판도에 일대 지각변동이 점쳐진다. 각 정치세력은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에게 꼼꼼히 살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교한 공약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각 정당이 어떻게 변신을 하든 국민에게 올 선거에서의 최대 키워드는 역시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문제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 문제다.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보다는 복지에 더 무게를 싣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걸 본다. 성장보다는 삶의 질이란 얘기로부터 성장추구 시대는 지났다, 산업화는 끝났다는 발언까지 표출한다. 복지문제 민생안정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성장과 복지는 같이 가야지, 복지가 우선이고 성장은 그다음이라거나, 복지가 곧 성장이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공정사회를 위한 시장 개혁과 부자 위주 성장이 아닌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경제 과실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밑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 대통령을 기대하고 압도적 표차로 밀어줬던 이명박 정부의 민생안정 실패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1%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대한 개혁을 포함해 자본주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헌법 가치를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 복지문제에 있어선 복지 재원조달 계획을 정교하게 보여줘야 한다. 복지 때문에 재정이 파탄나지 않는다는 확고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복지와 안보 교육 등 돈 쓸 곳이 너무나 많다. 국민은 누구나 주는 건 좋아하지만 거두어 가는 건 싫어한다. 이 나라는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의 나라만도 아니다. 둘 다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다음 정권은 누가 되더라도 국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얽히고 설킨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국민은 소상한 비전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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